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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

정보공개 절차

정보공개 절차 안내

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

  • 정보공개 청구
    청구인은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거나, 통합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청구서 기재사항
    • 청구인의 이름·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
공개여부 결정

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′10일′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제3자의 의견청취
  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, 필요 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  •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
  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제3자의 비공개 요청
  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′3일′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
 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  •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
  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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