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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복구제 절차

이의신청

  • 신청권자
    •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  •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  • 신청기간
    •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″30일″이내
    •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″7일″이내
  • 신청방법
    • 정보공개(비공개)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  •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
    • 접수일로부터 ″7일″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
행정심판 청구

  • 청구권자
  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• 청구기간 및 방법
    • 처분이 「있음을 안날」 부터 90일, 「있는날」 부터 180일 이내 제기
    •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      ※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 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

행정소송 제기

  • 재소권자
    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    •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  • 재소기간
    • 처분이 「있음을 안날」 부터 90일, 「있는날」부터 1년 이내
      ※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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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7379)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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