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•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·운영,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하여 한국도자재단(각 행사장 포함)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관람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• 1. "폐쇄회로 텔레비전ˮ(CCTV : Closed Circuit Television)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.
• 2. "영상정보ˮ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.
• 3. "정보주체ˮ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• 4. "처리ˮ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• 5. "전용망ˮ이라 함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·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.
• 6. "공중망ˮ이라 함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망 등을 말한다.
• 7. "CCTV 시스템ˮ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.
• 8. "CCTV 통합관리ˮ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, 지역별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• 9. "CCTV 통합관제센터ˮ라 함은 생활안전, 법규위반단속,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,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·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

• 유물 및 작품보호·생활안전·시설안전·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·운영하는 CCTV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 (영상정보의 보호 원칙)

• ① 대표이사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•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,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• ③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인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담부서의 지정)

•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한 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 2 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

제6조(규정의 제정)

• ① 대표이사는 자체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,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 ·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1. CCTV 설치의 목적
  • 2. CCTV 시설 담당부서·책임관 및 연락처
  • 3. 설치·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·위치·성능 및 촬영범위
  • 4.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  • 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
  • 6. CCTV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보관장소
  • 7.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  • 8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·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  • 9. 기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•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제7조(CCTV의 설치기준)

• ①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1.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2.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3.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.
  • 4.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(CCTV의 설치목적)

• ① CCTV는 유물 및 작품보호, 방범, 쓰레기투기방지, 주차관리, 교통정보수집, 불법주정차단속, 재난·재해예방,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.
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9조(책임관의 지정)

• ①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• ② 제1항의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자는 각 행사장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, 총괄책임관은 총괄담당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,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·운영 총괄담당부서의 담당자로 지정한다.
• ③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당해 행사장의 CCTV 설치와 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영상정보의 수집·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0조(안내판의 설치)

• ① 총괄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•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  • 1. CCTV 설치의 목적
  • 2. 촬영범위 및 시간
  • 3. 담당부서·운영책임관·연락처
  • 4. CCTV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
•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•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.
•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,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1조(CCTV의 조작 및 기능)

• ① 운영책임자는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·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• ② 운영책임자는 CCTV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어린이,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)

• ① 총괄책임관은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각 행사장 총괄책임관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 · 유출 등 오 ·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유지보수)

• 대표이사는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,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.

제14조(CCTV의 설치 · 운영에 대한 점검)

• 대표이사는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CCTV의 설치 ·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· 운영 등

제15조(통합관제센터의 구축)

• ①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.
•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각 행사장 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통합하여야 하며,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관제센터와 연계하여야 하며, 또한 관제센터간의 영상정보 상호관제가 가능하고, 타 용도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.
•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,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6조(CCTV의 연계)

•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각 행사장별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.
•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•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7조(관제의 범위)

• ①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행사장별 여건에 맞도록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8조(통합관제센터의 역할)

•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·연계하고,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.
• ② 범죄 및 재난·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• ③ 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·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19조(통합관제센터의 운영)

• ① 통합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,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 · 관리할 수 있다.
• ②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,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제20조(인력확보 등)

• ①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 전담요원(경비원)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기관 전문요원에게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.
•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21조(관제 전담요원의 근무)

• ① 관제 전담요원(경비원)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,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•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• ③ 관제 전담요원(경비원)은 방범, 교통, 환경, 재난, 재해 등 설치 목적별 CCTV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•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(경비원)은 근무 중 CCTV로 발견한 범죄·사고·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(112 지령실), 재난상황실 등 해당업무 기관 또는 해당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야 한다.

제22조(출입자 통제 등)

• ① 대표이사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(제한)구역으로 지정하고,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(제한)하여야 한다.
•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·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관제센터 총괄책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• ③ 통합관제센터 운영책임자는 근무자의 근무교대(종료)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,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• ④ CCTV 관제설비와 운영 단말기(PC 등)의 보안관리는 행정안전부의『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』을 준수하여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.
• ⑤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대표이사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3조(권한의 수임 등)

• ① 총괄책임관은 유관기관의 CCTV 통합·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운영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•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 받은 총괄책임관은 방범용 이외의 모든 CCTV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. 다만, 방범용 CCTV 운영 등에 따라 발생되는 사생활침해 등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.

제 4 장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

제24조(수집의 제한)

•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,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·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.
•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(錄音)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『통신비밀보호법』을 준수하여,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5조(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)

• ①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• ② 해킹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하나 현장여건 등에 의해 전용망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다.
• ③ 공중망을 이용하여 영상전송과 제어를 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• ④ 카메라와 저장장치(DVR 등)가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장치 및 저장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6조(보호조치 등)

• ① 대표이사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• 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관리책임자, 운영자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과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.
• ③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
• ④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• ⑤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• ⑥ 대표이사는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7조(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)

•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,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·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• 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  •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또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, 현존하는 상태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6.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8.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,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
•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<별지 4호서식>> "개인영상정보 청구서ˮ를 작성하여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열람 · 제공할 수 있다. 단, 근태관리 및 출결확인을 위한 열람 시에는 <별지 2호서식> "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ˮ을 작성하여 총괄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•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8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·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 · 제공할 수 있다.
• ④ 영상정보의 제공시 <별지 2호서식> "영상정보제공 관리대장ˮ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<별지 3호서식> "영상정보 인수증ˮ을 반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28조(열람 등의 요청)

• ① 정보주체는 대표이사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•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•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•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2.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  •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•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

제29조(운영실태점검)

• 대표이사는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<별지 1호서식>에 따라 파악하고,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30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

• ①대표이사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경과 시 총괄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.
  • 1.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2.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
  • 3.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•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•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.
• ④ 영상정보의 폐기 및 삭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하여야 한다.

제31조(사무의 위탁)

• ① 대표이사는 CCTV 설치·운영·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 · 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•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32조(교육의무)

• ① 대표이사는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(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•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33조(비밀유지의무)

•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붙 임